당정, 내달부터 시행놓고 전경련과 협의중
정부와 여당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졸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대졸실업자 2만명에 대해 정보기술(IT)분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과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03년까지 청년층 10만명에 대해 IT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4월부터 청년 인턴제와 청소년 재취직훈련 인원을 각각 2만9000명과 6만명으로 1만명씩 늘리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소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도 당초 1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0~50대 중장년층 실업대책도 마련,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기업이 전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이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운영경비의 3분의 1~3분의 2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 실업자가 고용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1000개사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보 보증지원과 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창업자의 1억원 이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는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의 적용시한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과 3D업종으로의 취업 유도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만료전 중소기업 재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잔여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장기적 실업대책으로 IT관련 학과의 정원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겸임교원 요건을 교원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