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상황의 악화가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의 징후라는 사실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지표발표에서 드러났다. 이 지표를 보면 신용불량자의 수가 지난해 말 225만 여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238만명으로 약 13만명이상 증가하였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원리금 연체 뒤 3~6개월 후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국세체납자도 올해 6월에 비해 20만명이 증가한 2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신용불량자와 국세체납자는 경제적인 개인파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리는 개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말소건수가 1만255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행정관청에 주민으로 등록조차 못하고 허공에서 사라지는 개인들의 수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적 보호장치인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사정에서 개인들의 잘못과 책임만으로 문제를 삼기보다 문서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측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 개인의 증가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10월말 현재 경상남도 내 1만7269쌍의 혼인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한 경우가 36.8%인 6349건이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월평균 혼인건수가 올 상반기 2100건보다 500건이나 줄면서도 이혼율은 5.3%나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곧잘 말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는 기존의 정치적 구별인 진보와 보수 혹은 여와 야당이라는 차이가 줄어든다. 개인적인 잘못을 범한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만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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