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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분쟁에 경남도 '강건너 불구경'

정성인 기자 2000년 12월 09일 토요일
경남도가 산정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의 잇단 반발과 기초단체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요금인상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스조합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도는 팔짱만 끼고 있다.

더구나 시민들의 반발이 인상률보다는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때문인데도 도에서는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이렇다할 반응조차 보이지않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에 손을 놓고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에비해 타 시도 광역단체는 따로 시민단체와 간담회·설명회 등을 갖거나 운송원가 조사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최대한 시민여론을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물가대책위원회마저 서면결의로 대신했다.

이런 가운데 통영시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먼저 서비스개선 이행계획을 요구하며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했으며 시내버스 업체가 인상된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처럼 서비스 개선없이 도가 결정한 요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단체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요금 인상 신고수리 업무는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더구나 도 관계자는 “경남의 요금 인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며 학생요금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인상폭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커다란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버스개혁 시민연대는 8일 “그동안 경남도내의 부당한 버스요금 인상 철회와 제도개혁을 위해 경남도 행정당국에 맞서 왔지만 도는 아직까지 도민의 정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경남버스개혁시민연대간의 간담회가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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