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도의원, 체육회 우수인력 추천…의무고용제 준수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도의원이 저조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 및 체육인 육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현재 경남도 및 시·군 전체 공무원은 지난 2016년과 견줘 2만 2779명에서 2만 5017명으로 2238명(9.8%)이나 증가했음에도 장애인 고용은 같은 기간 860명에서 844명으로 16명(1.8%)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 양산시(2.9%)·남해군(2.4%)이, 2018년 김해시(3.0%)·창녕군(2.8%)·남해군(2.6%)·산청군(3.1%)·거창군(3.0%)이 법적 기준인 3.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도 2017년 2.12%, 2018년 1.72%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과 부산시처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5%로 조정하는 동시에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체육인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출자·출연 기관에서 장애인체육회 추천을 통해 장애인 우수 선수를 채용하고 선수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위탁해 선수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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