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미래 인구 추정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경남도민일보가 9년 전이던 2010년 도내 18개 시·군의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에 산출된 인구를 취합해봤더니 2020년 경남 인구는 468만 명으로 추산했다. 당시 인구가 33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래 10년 동안 경남 인구가 130만 명이 늘어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2019년 4월 말 현재 경남 인구는 344만 2677명이다. 9년 전과 비교하면 경남 인구는 14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 인구 예측 '뻥튀기' =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계획 수립 시점이 제각각이다.

먼저, 2012년 창원시는 '202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인구를 150만 명으로 추정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당연히 인구 150만 명에 필요한 용지와 도로 등 각종 도시시설에 대한 구상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창원시의 인구는 104만 9897명에 그치고 있다.

2010년 당시 2015년 목표인구를 설정했던 지자체 전망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의령군(당시 3만 924명)은 2015년 3만 5700명, 함안군(당시 6만 9299명) 9만 명, 고성군(당시 5만 8491명) 9만 명, 산청군(당시 3만 5427명) 4만 명, 거창군(당시 6만 3839명) 7만 5000명으로 각각 인구 예측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지자체의 인구는 의령군 2만 8241명, 함안군 6만 9933명, 고성군 5만 4217명, 산청군 3만 6356명, 거창군 6만 3203명이다.

각 지자체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 인구는 9년 전과 비슷했고, 목표인구를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령군, 고성군, 거창군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2020년과 2025년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역시 목표인구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도시계획 광역적 관점에서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래 인구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이런 지자체 '뻥튀기 인구 예측' 탓에 주택과 공공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예산 낭비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감사원과 국토부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국토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도 일부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가 지목됐다.

그러자, 2017년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부풀리기를 못하게 하고자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개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광역적 또는 전국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도와 해당 시·군의 기획실 등 총괄부서와 도시계획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