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 보건의 기본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상식은 그야말로 상식일 뿐일 때가 허다하다. 해마다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빈발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유전자변형식품은 개발된 이후 끊임없이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국민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살림경남을 비롯한 식품 유해성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22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을 했다. 몬산토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유전자변형식품 반대 행사를 하는데, 이날 행진은 유전자 조작 감자수입 반대가 주제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 논란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유럽 등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을 많이 하는 상위권 국가다. 대부분 주요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낮은 문제의식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주요인이라고 본다. 무역마찰 등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와 미국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에 대해 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정부기관은 제쳐두고라도 국회가 국민건강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다. 유전자변형 감자를 쓸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감자를 많이 쓰는 기업체 중 쓰지 않겠다고 답변한 곳이 4곳뿐이라는 것은 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돈만 벌면 된다는 상업적 논리가 팽배해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국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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