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상한 표결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인원은 9명인데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부터 찬반으로 여론이 분분하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6 대 3으로 부결되었다. 2009, 2012년도에 이어 3번째다.

이 글에서 그날 도의회 교육위의 표결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2009, 2012년도의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권 문제는 항상 그 사회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인데 한나라당은 이 진보적 사안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해도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촛불 민심으로 세상이 바뀌어 경상남도의회 총 58명 재적의원 중에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해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 표결에 변화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니면 경남의 정치지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당이다.

민주당은 과거의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당이 아닌가?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이런 표결이 나왔으니 나로서는 이상히 생각될 수밖에 없다.

정당은 뭘 하는 곳인가?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다른 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면 당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현재의 민주당 경남도당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표결하여 당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원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다수당이면서도 의장 자리를 경쟁 정당에 빼앗긴 데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다는 말이 있다. 지역에서 민주당의 개혁성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안아 주었다면 개혁을 바라는 많은 학부모, 유권자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전 세계나,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은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익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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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노동제도, 여성의 선거권도 전 시대에는 진보적 의제였다. 머지않아서 학생인권문제도 당연히 보편적인 사안이 될 터이다. 경남도의회에서 2019년도에 민주당이 이런 보편적 의제를 만든다면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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