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여부 놓고 대립각
교육청 "이중교섭 수용 안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3년째 집단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유일한 노사정 산별교섭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일체의 교섭 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할 것 등을 교섭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며 "교육청들은 겉으로는 '지역별 처우수준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자는 제안에 '교육청별 보충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만 교섭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최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지만, 실무교섭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섭회피·해태가 아니라, 집단교섭 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노사협력담당은 "집단교섭 절차 협의 중 개별교섭 개회를 하지 않는 것이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는 집단교섭 의제를 다시 개별교섭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이중교섭은 집단교섭 의미를 퇴색시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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