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경남도·도의회·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도입 목적과 실현 방안에 합의해 농민수당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하는 정책인데 소득지원정책과 혼재돼 쓰이고 있다.

여성·청년농민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존 농가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수당도 지급 대상을 농민이 아닌 농가·농업경영체로 국한하기 때문이다.

이춘선 전여농 경남연합 부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농민들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여성농민을 포함해 6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 부족으로 부업하는 여성농민은 물론이고 청년농민 역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중심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농민 등 권리 보장이 취약하기에 모든 농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제적 효과와 시행 여건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현기 전농 부경연맹 정책위원장은 지역화폐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하반기 제로페이 포인트시스템과 연계된 '경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인데 농민수당이 가맹점 확산과 사용량 증가 등 제로페이 안착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민수당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 빈곤층 등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하는 만큼 정부 대책과 함께 도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빈지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첫출발이라며, 농민단체와 협의해 토론 내용을 다듬어 올해 안으로 공동발의·주민발의 등을 통해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빈 위원장은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1600억 원, 농가에 지급할 경우 약 740억 원 드는 것으로 나온다. 도 전체 예산의 1.92%, 0.89%에 해당한다"며 "농민단체·농민이 힘을 모아서 전체 농업 예산을 올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