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씨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지부는 지난 14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염호석 씨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사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 결과, 2014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주검으로 발견된 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하모 과장과 김모 정보계장이 유가족 동선을 삼성 측에 알려주고, 또 경남청 하모 정보3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삼성과 유가족 만남을 주선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양산서 정보계장은 염 분회장 부친의 지인을 동원해 가짜 신고를 하도록 했고, 경찰이 노조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다. 양산서 정보과장·계장은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재발방지 권고 △유감 표명 △정보경찰 중립성·통제방안 마련 등을 하라고 했다. 경남지부는 "일주일이 지났으나 사과와 재발방지책은 없다"고 했다.

경남지부는 염호석 사건이 경찰 보고체계에 따라 치밀하게 벌어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권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경남경찰청장을 지목하며, '윗선'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책임자들이 염호석 사건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 있었다면 방관이다. 그럼에도, 경남경찰청 책임자들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며 "이철성 전 경남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4년 밀양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등 진보세력에 경찰력을 적극 동원했다.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과정에서 신고 전 물리력 동원을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전 경남청장이 염호석 열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최봉기 삼성전자서비스경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소된 양산서 정보과 간부들은 당시 경남청 정보3계장이 왜 혐의가 없느냐고 묻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행해 왔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보경찰 개혁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