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15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첫날 부결된 것이다. 이것은 학생을 향한 기만인가, 경남도의원 능력 부족에 대한 인정인가.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2명이 반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원성일 의원은 정신 차려야 한다. 두 의원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촛불을 든 시민이 외쳤던 그 의미를 훼손한 것이다.

장규석 의원은 "여론이나 학부모 목소리 청취 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미흡하고 소홀했다"라고 말했다. 과연 협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일까? 도의회 앞에 있던 어마어마한 수의 반대 측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닌가. 반대 측의 표가 돌아설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 아닌가. 장 의원은 또 "방과 후 학교를 보냈는데 학생이 거부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안은 교사들에 대한 학교지침서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단순 학교지침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숨은 의도를 모르겠다는 그 말은 조례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증명이다. 그가 진정 교육위원으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이 교육에 참여할지 고민해 진정한 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례안은 교사들에 대한 학교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학교에서 모든 공부의 시작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라 배웠다. 현재의 교육에, 반대 측의 말도 안 되는 반박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위원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면 한국의 교육은 정체될 것이다.

하지현.jpg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힘내자는 도의회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다시 그들을 지켜봐야 하는가. 나는 이미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의회에 상정하고 제정해 촛불 시민의, 학생들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