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50대 이상 '과대 표집'
반대주장 강조한 질문 불공정
도의회서도 "여론 호도"지적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은 "경남 도민 58.7%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선전하고 있으나 불공정한 여론조사 설계여서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측의 주장을 강조한 문항이 많으며, 50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6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2018년 11월(1차), 2019년 1월(2차)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1차 52.4%, 2차 58.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이틀간 유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2차 조사 응답자는 1006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차 여론조사 응답자는 성별로 남성 509명, 여성 497명이다. 연령대는 20대(19~29세) 60명, 30대 67명, 40대 203명, 50대 271명, 60대 이상 405명이다.

문제는 20·30대(12.6%)가 과소 표집됐고, 50·60대 이상(67.2%)은 과대 표집됐다는 점이다. 일부 연령대 응답자가 과대 대표되면서 여론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기획실장은 "림가중 방식은 적게 응답한 구간은 가중치가 커지고, 많이 응답한 구간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성·연령·지역 등 3가지 변수를 모두 연동(예: 창원에 사는 20대 여성)해 산출하는 셀가중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조사방식 편의에 따라 림가중 방식이 이용되고, 최근 두 가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문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반대 주장을 강조해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성 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질문을 보면 "트랜스젠더인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례에 성 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적혀 있다. 또 교육청 '공청회 공정성'에 대해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 찬성 측의 집회 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 "두 차례 개최와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적 개최로 공정한 공청회였다"고 물었다. 발제자와 방청객 편파성 주장은 반대 측 의견이었다.

김 실장은 "설문 문항을 보면 대체로 학생인권조례를 출산·임신·성 정체성 문제로 협소하게 규정하며 반대 측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고 묻고 있다. 반대 문구는 자극적이고 찬성 문구는 판에 박힌 글귀로 균형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반대 의견을 구하기 전 어느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묻고,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대단체 여론조사 문제점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위원장과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반대 단체 측은 신뢰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위원장은 "표본조사와 오차범위 포함 등 왜곡 여부를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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