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민주적 원칙 어긋나" 주장에 반박

경남경찰 직원협의회가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남 직원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었다.

경남 직원협의회는 경찰의 '1차 제한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 10여 가지 장치를 포함해놨다. 이 정도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놨는데도 '통제 불능'이라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류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경찰이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하고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도 이제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날 문무일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발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외국 순방 중에도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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