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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씨 장례사건 수사 촉구

경찰청 진상조사위 결과발표에
서형수 의원 "남은 의혹 많아"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이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개시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염 분회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발표했지만 당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경찰력 기획 투입, 정보경찰과 삼성의 공모,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경찰서에 이르는 의사연락 과정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고 염호석 씨 사건 결정문에서 정보경찰이 염 분회장 유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위임되었던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한편,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력을 투입해 저항하는 노조원을 체포한 사실,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 인도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과 노조원에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찰관 직무범위 및 경찰법상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가 빈약하다며, 구체적인 재발방지책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도 "한마디로 부실한 조사 결과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조사위의 권고조치 역시 위법 관련자가 여러 명 있음에도 직접적인 수사권고가 없는 점, 경찰력 투입 피해자인 형사 처벌된 노조원에 대한 사과 조치가 없는 점 등 졸속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 파악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사건 당시 정보보고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조사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직접 열람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경찰청의 비협조로 핵심 자료 접근이 제한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사건의 졸속 종결이 아닌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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