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합천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몽희(무소속·라 선거구)·신경자(더불어민주당·비례)·임춘지(자유한국당·비례)·정봉훈(자유한국당·다 선거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수의계약 방법 개선 건의 = 배몽희 의원은 "최근 5급 공무원의 구속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일어 군의회가 집행부에 사실 규명과 각종 공사·물품 등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모든 일의 원인은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찰은 가격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시비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그 한도와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을 한 업체 중 공사 1건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59곳이고, 계약 업체 수의 절반 가까운 133곳 업체가 5건 이하의 수의계약을 했다. 하지만, 31건에서 100건 미만 계약한 업체가 31곳이며, 100건 이상 계약한 업체도 3곳이나 있다"며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1000만 원, 물품은 5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건의 = 신경자 의원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의술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난임 치료 중인 부부의 출산포기 이유는 26.6%가 비용부담 때문"이라며 합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회수의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기초 검진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난임 치료 시술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 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 국가가 주도해 책임져야 한다"며 "합천군이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능력위주 인사 제언 = 임춘지 의원은 합천군에 "혁신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여성간부를 양성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균형인사 실현"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합천군 전체 공무원 766명 중 309명이 여성으로 40.3%를 차지하지만, 관리직 공무원 46명 중 1명만 여성공무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도 발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천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최하위이며 평균 비율이 약 10%밖에 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능력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시대에 걸맞은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바람직한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림·밀원수 우선 조성 건의 = 정봉훈 의원은 "땅 성질에 맞는 수종을 찾아 합천의 산과 숲을 살려야 한다"며 "수종갱신 시 변화하는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대기정화 기능과 경제적 가치도 있는 수종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조림 시 밀원수를 우선해 심을 필요가 있다"며 "밀원수와 탄소 흡수원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백합나무와 꽃의 수가 많고 꽃분이 많아 꿀이 많이 나오는 피나무 식재"를 주문했다. 아울러 "합천군에서도 밀원수를 식재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