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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의 코앞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가열

지지 선언-폐기 촉구 잇따라
"차별 없는 학교 만드는 첫발"
"학습권 침해·갈등 조장할 것"

우귀화 민병욱 기자 wookiza@idomin.com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3일 조례 만드는 청소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 교육위원·예결위원)이 조례 지지를 선언했고,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쉬고 싶을 때 쉬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권리, 교사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보호할 권리, 내 머리와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성을 정체화하든, 어떤 사랑을 하든 존중받을 권리,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 내 양심을 지킬 권리 등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시기상조라고 할 것인가?"라며 "경남도의회는 이른바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촛불로 집권한 당에 걸맞게 학생 인권 보장 또한 보수적인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학생 5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민주 시민 교육 등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도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정책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의미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총,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이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조례안에 대해 △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교원 갈등 조장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총은 "도의회는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출에 대해 각 당 지도부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순수한 교육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숙고·협의해달라.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이며 다수가 반대하는 경남 교직원과 학부모의 심중을 고려해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도 동성애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동성애 반대 교수연합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지역 교육감들이 지난 8일 모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강자로, 학생을 약자로 가정해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권리를 강조하고, 교사들에게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반대 단체는 13일 도의회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고, 조례 제정 찬성단체도 도의회 앞에 14일 천막농성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은 이날 오후 3시 도의회 앞 사거리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4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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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을 출입하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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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9-05-14 09:05:48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했던 교육감과 민주당에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교육현장을 초토화시켜 국가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든 당신들이 설 땅은 결코 없습니다.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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