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터 보상 예산 확보 나서자 대책위 '이중적 행태' 비판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구역(구산동 199번지 일원)에 편입된 구봉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두고 시와 구봉초교 학부모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시는 현안사업인 가야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구역 내 터 보상을 위해 예산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구봉초교 학부모들은 "터 보상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4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사업구역 내 터 보상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한 해 400억 원씩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지만, 터 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서 학교 이전 문제를 차후 교육청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해 구봉초교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학부모들을 무시한 채 국가사업을 명분으로 학부모들과 협의도 없이 학교 이전을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곤 기자

그러나 구봉초교 학부모들은 '학교 존치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야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학교를 이전하는 대신 전국 최초 가야사 박물관학교로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봉초교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구봉초교 학부모들을 무시한 채 국가사업(가야사정비사업)을 명분으로 학부모들과 협의도 없이 학교 이전을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이전과 관련해 겉으로는 학부모들의 뜻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구봉초교 민관협의체까지 구성해놓고, 뒤로는 터 보상 예산 확보 절차를 밟는 등 앞뒤가 다른 행태의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6년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체결한 약정서와 같이 현 상황을 반영해 구봉초교 존치를 보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취지를 살려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협의회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도 그동안 3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은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 터 매입비인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다"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7월 구봉초교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터에 편입되자 같은 해 11월 23일 김해시청에서 시의회와 김해시·김해교육지원청·경남도의회·구봉초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했다. 구산동 일대 9만 3485㎡에 조성 중인 가야사 2단계 사업구역 내에는 김해서중과 김해교육청·구봉초교·김해건설공고 등 4개 교육기관이 있으나, 이 중 김해서중과 김해교육청은 이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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