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지난 3월 CNN에 보도됐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7년까지 한국은 연간 2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고 이 중의 3분의 2는 중국에 보내졌지만,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플라스틱의 소비나 쓰레기 배출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일재질의 경우 분리배출 대상이지만 30%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플라스틱의 종착역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해양에 투기되는 쓰레기의 85%가 플라스틱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800만~1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된다고 한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부수어져 해양생물 몸에 유입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이고 인간에게 위협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유럽연합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빨대, 포크, 칼 등 1회용 플라스틱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 플라스틱 물병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기로 결의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배출국인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흔히 환경을 다른 사안에 비해 부차적으로 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환경 문제를 불철저하고 안일하게 취급한 대가가 쓰레기의 대란이나 역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률을 2022년 30%, 2030년 50%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2022년 50%를 거쳐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높이는 사후대책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우며, 플라스틱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1회용 플라스틱이나 물티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범부처 간 협력 체제도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소비 중심의 경제 체제와 무관할 수 없다. 쓰레기를 대량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가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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