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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청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 방문
체벌 감소 등 순기능 강조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임위원이 직접 경남을 방문해 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정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함께했다.

정 상임위원은 "경남은 10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은 3·15의거,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산실"이라며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된 지역은 체벌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층에서 주장하는 우려점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의 지방화가 국제적 추세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왼쪽)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김지수(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면담했다. /경남도교육청

김지수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경기도·광주시·전북도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4~2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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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사건, 환경,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055-250-0145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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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9-05-14 09:11:37    
인권위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국가의 모든 대소사에 천방지축 날뛰며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런 망국적 기관이 왜 혈세로 운영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반국가적 반사회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 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해야 합니다. 최영애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이들 사악한 세력들의 전횡을 묵묵히 묵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한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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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ye7y 2019-05-13 06:36:50    
문재인 종북빨갱이국가 만드는데 걸림돌 제거 인권은 인권이 아닌 것이다.
박종훈 종북빨갱이 개호로종자야.
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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