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하다. 자산의 세습과 함께 서열화된 학벌에 따른 신분 차별이 더욱 강고히 고착되고 있다.

고졸 출신 대통령을 두 명이나 선출한 나라이지만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직업적 성취는 물론 삶의 기회는 철저히 봉쇄되고 만다. 수도권의 유명대학이 아니면 응분의 대접을 못 받으니 지방대학 출신자들은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설움을 당하고 있다. 같은 대학에서도 기초 학문은 외면당하고 물질적 성공이 보장되는 전공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부모의 지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능 성적이 층화되고, 수능점수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진학이 갈라지고, 유명대학 학과와 고시 자격증에 따라 신분제 꼭대기로 상승하는 신종 세습제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신분상승의 통로인 이상 청년들이 차별당하지 않으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원천적 조건은 아예 불가능하다.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대학을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을 기회평등의 원칙에 따라 재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구분이 유일한 직업선택과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대학 구조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입시 위주의 중고등 교육체계도 바로 세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는 시대에 교육은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한다. 모든 공교육과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재정의 낭비나 역차별이 아니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대학교육의 무상화가 보편화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무상 대학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 국공립대학에서 무상교육을 하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실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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