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심의 통과 못 해
여영국 의원 재검토 촉구

창원시 성산구의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지역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과 위기요소를 살펴봤다.

고용정책심의회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현 단계에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으나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영국(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정부 당국이 성산구의 고용위기 상황을 좀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함에도 정량 지표에 한정된 심의를 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미 1500명 이상이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2000명 가까운 추가 실직이 예정돼 있는 게 창원 성산의 재앙적 일자리 현실"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의 실직도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비록 이번엔 지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집중되는 추가 실직 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