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창녕 대봉늪 공사와 관련해 허위·부실 문제를 제기한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남환경련은 창녕 대봉늪을 가로질러 제방을 쌓는 현재 방식의 공사에 반대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2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진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자 10명 이내의 관련자로 전문위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진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환경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이번 대봉늪 제방 문제는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 전문위원회 개최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낙동강유역청이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부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나 개인이 다시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다면 큰 문제다. 이번 재검토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현되었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위원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관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팀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팀 발표과정에서 조사 부실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방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수문 분야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2인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지적한 침수 피해 문제 해결과 대봉늪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침수방지와 마을 앞 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재 창녕군이 침수방지를 위해 설계한 하천제방 높이가 과도하다는 견해다. 경상남도 하천과와 치수안전과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덧붙여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담당 부서에서도 당면한 대봉늪 문제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