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중 절반인 432억 원…반영 땐 사업 현실화
대책위 "쓰레기 반입 막을 것"시 "더 미룰 수 없어"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증설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쓰레기 반입 원천봉쇄 등을 예고해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864억 원 중 절반인 432억 원에 대해 국비 지원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며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비가 반영되면 소각장 증설 사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 김해시 부곡동 장유소각장 전경. 인근 부영 18차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70m가량 떨어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를 두고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사업 진행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장유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산 사전협의를 막아줄 것과 소각장 영향권역 전체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한 시점에 강행한 것"이라며 "시가 증설만이 대안이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이에 따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시가 장유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장유소각장보다 배출량이 많은 창원성산자원회수시설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창원공원묘지 안에 있는 마산자원회수시설 등은 모두 주민 거주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주거 지역과 밀접한 곳에 있는 장유소각장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시가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대상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약도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대위는 "환경부가 300t으로, 다시 경남도가 200t으로 최종 건설 승인 때에는 없었던 부곡공단 입지로 장유신도시 전체 공기 질이 나빠지는 등 정주 여건이 대폭 변화했음에도 150t에서 300t으로 50% 증설을 계획하면서 시는 현 입지 증설 적절성 등을 따져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 적합 후보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유소각장은 영향고시 지역을 300m로 산정하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2㎞ 산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는 "시와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애초 소각장 입지 정주 여건과 현재 인구밀집과 부곡공단입지라는 달라진 정주 여건을 고려해 장유 부곡동이 소각장이 들어서기에 적절한 입지인지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유 지역 이외 쓰레기 반입 원천봉쇄, 릴레이 행정집행가처분신청, 선출직 주민소환과 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각장 입지선정위는 환경부 질의 결과 최초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놨기 때문에 300t 설치 사업은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각장 증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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