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항 주도권 재편 계획…명칭·어민보상 과제 산적

'제2신항 진해 제덕만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 간 업무협약식이 3일 부산항신항 홍보관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한다.

제2신항 진해 제덕만 건설은 이미 지난 1월 세 기관의 합의로 사실상 확정이 되다시피 한 사안이긴 하나, 김 지사의 돌연 법정구속과 제2신항 건설과정에서 창원시가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 등이 잇따르면서 세 기관 업무협약식은 잠정 연기돼 왔다.

그간의 사정을 반영한 듯 김 지사는 도정 복귀 후 첫 일성으로 "진행상황이 더딘 국책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근에는 "제2신항 문제는 5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제2신항 건설사업은 부산항 신항을 명실상부한 국제적 메가포트로 자리매김시키고자 추진된다. 부산항은 2017년 컨테이너 2000만TEU를 달성하면서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항만과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 신항과 기존 북항의 이원화로 항만 운영 비효율성과 세계적인 해운선사의 2만TEU급 이상 초대형선 발주 경쟁, 해외 주요 항만의 대규모 신항 개발 등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부산항을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메가포트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산항 제2신항 및 LNG벙커링 터미널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으나, 시설별 입지에 대한 지자체 입장이 달랐다. 이후 경남과 부산 모두 제2신항 유치에 나섰으나, 부산 가덕도보다 진해 제덕만이 입지 조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제2신항 규모는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 4선석으로, 21선석 규모다. 사업이 완료되는 2040년이 되면 부산항신항 전체규모는 57선석으로 늘어나고, 이 중 경남에는 37선석, 부산에는 20선석이 자리 잡게 된다. 경남도는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29조 원으로 잡고 있으며, 고용가치 역시 19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했다. 항만물류 정책 개발을 통해 부산항 신항의 경남 중심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동북아 물류 R&D(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의 경상남도 물류산업 발전 방안, 동북아 물류 R&D 센터 조성 방안, 동남권 국제물류도시의 추진 방향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을 아우르는 명칭이 공개될 예정이다. 항만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명칭 문제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지, '정작 땅을 내주고도 국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창원시의 반발 움직임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건이다.

지난 1일 진해수협과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어민들 피와 땀, 생계와 바꾼 토지를 즉각 지급하라"면서 "폐업 어민 생계 대책은 무시하고 제2신항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 건 국가기관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일 열릴 협약식 현장을 찾아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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