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저임금 시달리는 기사들
버스기사 월평균 223시간 노동
일반 상시노동자 150시간 대조
처우개선, 정부 근본대책 필요

창원지역 노선버스 노조가 5월 파업을 예고했다. 버스기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매년 파업을 예고하거나 단행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제일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대운교통 등 창원지역 7개 업체 노동조합(조합원 1280명·버스 649대)은 지난달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7개 노조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에는 마창여객·진해여객까지 포함해 모두 9개 업체에 760여 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같은 날 전국 234개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각 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자동차노련은 쟁의조정 기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자동차노련은 올해 6월 말 임단협이 만료되는 경남지역 다른 버스업체도 이번 공동투쟁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임단협이 만료되는 버스업체에서도 쟁의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벌어진 버스 파업이나 예고를 보면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일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농어촌버스였다. 창원지역 버스업체는 대부분 3월 30일 임단협 기간이 끝나고, 노사가 3개월가량 교섭을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노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일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농어촌버스 등은 6월 30일 임단협이 만료되고, 이후 같은 과정을 거쳤다.

▲ 지난 2014년 창원의 한 시내버스 업체 파업 때 차고지에 버스들로 가득찬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이와 관련해 2016년 7월 창원 마창여객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여 간 파업을 했다. 2017년 5월에는 제일교통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가 배차 시작 직전 합의했고, 그해 11월 시외버스 기사가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에도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었다. 당시 노조는 임금 손실 보전분으로 월 27만 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7만 원 인상안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지노위가 내놓은 13만 원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조 처지에서는 '미봉책'이었다. 매년 저임금 문제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다.

자동차노련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버스기사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23.2시간이다. 연간 2~3회 받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전국 월평균 임금은 346만 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상시 고용된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150.3시간이며 임금은 388만 원이었다. 버스기사는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창원 한 버스노조 간부는 "기사들은 그동안 24~26일씩 일했는데 앞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한 달 중 22일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임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줄게 되는 상황"이라며 "버스 이용객이 줄어 사측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지자체 재정지원금도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인건비·환승비·수리비 등)를 증액해달라며 지난 1월부터 50일간 파업을 했다. 삼성교통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버스기사 임금을 올렸는데, 적자가 불가피하자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노조가 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며 거부하고 있고, 갈등은 진행 중이다.

자동차노련은 해법으로 노선버스 환승비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환승할인 비용은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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