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과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산항 개발에 따른 해양신도시 공공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역전문가,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 교수가 '마산항 개발에 따른 해양신도시 공공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내용을 바탕삼아 정부 기관, 창원시, 시민단체 인사 등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창원시(옛 마산시)가 적극적으로 부응한 사업"이라면서 "정부는 국책 사업인 항만 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준설토 투기 비용 150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렸지만 반대로 창원시는 협약에 구속돼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협약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신항 물동량 예측 오류로 말미암은 컨테이너 부두로서 가포신항 기능 상실 △마산항 운영 민간사업자 사업성 부족을 보전하고자 협약을 변경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에는 기존 협약을 근거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데 따른 반 평등 원칙 문제 △지역 내 공영개발 여론 등을 들어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는 토론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업적 개발은 성공 시 소비 집중으로 기존 도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실패 시 쇠락한 마산이 더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에 마지막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가 재정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공적, 공영 개발 방향이 불투명하다면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도시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은 "주민들은 마산해양신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생태도시, 공원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 배치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입지 등 천편일률적인 기성 시가지 조성과 같은 방식 신도시 조성은 배제하고 특화된 시민 공원으로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