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3월 2일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이 숨졌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 충남 서산화학단지 증설공사 현장,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15~2017년에도 모두 13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만 사망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상부에서 작업 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일절 통행하지 않는다'는 안전보건공단 표준안전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을 특별근로감독한 후 부과한 과태료 5억 3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과태료 금액은 당기순이익 1504억 원의 0.35% 수준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포스코건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했다. 24개 현장(165건)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현장(149건)은 노동자 추락예방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은 미흡했다. 법원은 검찰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근로감독 후에도 하청노동자 두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하청노동자는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개선권한이 없고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역시 문제를 개선할 자금과 권한이 없어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관리에 드는 비용이 설비개선이나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보다 적다면 기업은 안전설비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이 18%로 다른 건설사보다 낮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평균 비율은 37.2%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는 특별상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졌고, 그 이전에도 8년 동안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캠페인단은 "한국서부발전은 대표적인 살인 공기업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1년간 10여 차례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사 등 병원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과로자살, 일터 괴롭힘에 따른 사망 등이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력 문제인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