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심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찬성, 반대 양측이 창원시가 제안한 공론화를 통한 협의점 찾기에 나선다.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같은 방법이 지역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첫 출발에 기대를 갖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적 현안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른 공론화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모두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다.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나 대입을 둘러싼 문제해결 도출 등 시작은 기대가 높았으나 속시원한 해법제시에는 실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것은 기존 공청회 등이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으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번 창원 유통점 입점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 또한 섣불리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거대자본이 기존 전통시장과 소규모 유통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경남지역에서도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거대자본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었다. 그런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까닭은 편리성과 생존권 모두를 만족게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을 두고 주민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등은 강화된 법을 적용하여 도심 입점을 막은 사례도 있다. 원래 법을 강화한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적용할 수도 있다. 창원시가 공론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론화로 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강 대 강의 대립과 반목은 해법 찾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결코 절대 선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공론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공론화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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