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수 뻥튀기 이제 그만
수요산출 기초 '계획인구'
과대추산 따른 부작용 커
영향평가 도입 논의 제안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늘거나 줄지 제대로 예측하는 건 정책의 기본이자, 출발일 터. 그럼에도 장래인구는 통계청이 전국적으로 일괄 추계해 지역별 인구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장래인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할 계획인구는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부풀리는 현상이 만연한 추세다.

장래인구는 '지금까지의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의 수와 구조, 지역분포 따위의 변동을 미루어 셈한 인구'를 의미한다. 계획인구는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공간단위별 장래 토지이용·시설 등의 수요 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인구지표다.

'과대 추산 부작용 사례'는 창원시를 들 수 있다. 창원시는 2014년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2020년 창원시 계획인구를 130만 명, 2025년 150만 명으로 설정했다. 2020년을 불과 9개월 앞둔 2019년 3월 말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6만 6491명에 머물고 있다. 2025년 편차가 무려 48만 4500명, 의창구와 성산구 전체인구(48만 7142명)만큼 부풀려진 것이다.

북창원생활권(동읍, 대산·북면)은 '2025 도시기본계획' 아래 도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이곳의 미분양 가구수는 의창구·성산구 전체 미분양의 95%(878가구)를 차지할 정도다.

게다가 창원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2017년 경남 전체 아파트 가격이 평균 2.2% 떨어졌음에도 같은 기간 창원은 6.3%나 하락했다. 물론 이 같은 하락이 조선업과 제조업 부진에 따른 주택구매 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독 낙폭이 큰 창원의 사례는 과다 추계한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주택착공물량 폭증으로 2017년부터 주택시장에 대량 공급된 것이 최근 경남주택 공급과잉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데, 2014년은 창원시의 202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연도와 일치한다.

악순환은 이어진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로는 인구 감소세에 들어섰는데도 인구 증가를 전제로 도심과 도시 외곽개발까지 박차를 가하면서 도심인구는 외곽으로 나가고 도심은 공동화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각종 재생사업에도 쇠락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것은 북면 등과 같은 외곽지역에 예산이 투입돼 기회비용을 빼앗긴 탓도 적지 않다.

<정책프리즘>은 통계청 통계 산출방식이 급격한 인구변화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경남형 추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가공인통계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시·군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시·군의 계획인구 부풀리기를 미리 막고자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남도가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협의)할 때 해당 시·군의 계획인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청 장래인구의 105%를 초과하면 인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기존 개발중심의 확장적인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이고 재생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도입하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외곽 지역의 환경파괴를 억제하는 한편 도시 내부 개발로 도심의 쇠퇴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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