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지적에 창원시 반박
고용 촉진 등 방안 모색 강조

창원시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허성무 시장을 두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데다 전의 이야기와 달리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낮 12시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원청과 하청, 고용노동부, 경남도와 창원시에 해고자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해고노동자는 '창원시 책임'을 주장하며 "허성무 시장이 후보 시절 이야기한 것과 달리 혈세를 지엠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이 주장이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제기됐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한국지엠에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이는 시민 혈세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쓰이는 '국비'라고 짚었다.

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의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기초지자체 장은 지원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후 광역지자체 검토를 거쳐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심의를 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게 된다.

현재 한국지엠은 신규차량(CUV)을 생산하고자 창원공장 증축 투자를 계획하고 지난달 3월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달 중 착공 신고를 했으나 아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은 하지 않았다.

또 시는 한국지엠의 창원공장 신규 투자를 촉진해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활성화, 노동자 해고 방지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정된 진해구에 이어 성산구를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려는 데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고용 유지와 신규 고용 등에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허성무 시장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물론 허성무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민선 7기 시정을 맡은 이후 10차례 넘게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 개최, 공문 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현안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지만, 협약 당사자도 아니고 실질적인 분쟁조정 권한도 없는 시가 지역 노동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섰음에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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