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제정한들 법령상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장이 쥔 사실은 변함없어진다.", '찬성 측이 조례를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과 조례 제정의 무용론 주장' 기사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반론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항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견의 반영(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이라 함은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의 가치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타 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해당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라 관할청은 학교가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학칙 제·개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위반 때는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받으며, 학칙 속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영역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학교구성원이 참여함, 조례와 관계없이 법령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