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간담회 열어 의견수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24일 창원시 성산구 삼우금속공업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큰 나무만 있어서는 울창한 숲이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있어야 울창한 숲이 된다"면서 건전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현재 6976개의 방산 중소기업이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력을 높이고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국방연구개발 시설을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지연배상금 상한액 제도를 낮춰 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방산수출 확대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수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한 기업체 대표는 "베트남과 유도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타진했지만, 기술 통제 탓에 실패했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방산업체 관계자는 "많은 방산업체가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기술을 개발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내 기술개발은 단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기에 기술국산화에 따른 가산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한 관계자는 "최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방산업체들은 △해외 전시회 참여지원 △함정 건조 시 관급장비 지원 △국가 주도 무기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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