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기준 없어 실효성 우려
정부, 6월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의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7월 기준 발표와 함께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침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은 41만 6000명이다. 이 중 기간제 교·강사와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를 비롯한 전문적인 직무 등 14만 1000명을 제외한 20만 5000명을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만 5000여 명이 전환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7만 2354명 중 7만 11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중 94.2%(6만 6030명)는 전환을 마쳤다. 파견·용역직은 10만 4758명 중 64.3%(6만 7407명)가 정규직 전환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3단계 민간위탁 분야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정규직 전환을 할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업무 처리방안만 정리했을 뿐이다. 이는 지난 1·2단계에서 실태조사와 전환기구를 설치해 추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기관별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1·2단계에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도록 했지만 3단계는 이러한 협의기구 구성 제시도 없어 앞으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이 없는 것은 직접고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제성이 없고 개별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 실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상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과 관련해 6월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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