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폐기 요구
"같은 공무직 다른 급여"
류재수 의원, 개선 촉구

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자 노동계가 임금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최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115명 가운데 시 자체사업 노동자 33명은 '직무급'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 82명은 국·도비 사업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 사례를 들며 "직무급제는 정규직과 차별에 더해 기존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자 간 차별까지 이중차별을 만드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저임금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직무급제 폐기와 전국 단일호봉제 적용을 요구했다.

두 자치단체가 제시한 직무급제안에는 전환 대상자 직무를 4등급으로 나누고, 직무별 연차 등에 따른 승급 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맹은 "진주시 직무급제의 경우 1급 직무 1단계와 1단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야 오를 수 있는 6단계의 임금 차이가 불과 20%"라며 "1급 직무 1단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안은 사실상 평생 최저임금 제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급제 설명 문서에는 등급별 단계이동과 관련해 '자동승급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며 "직무급제를 노조활동 통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 직무급제와 관련해서도 "직무급제 노동자와 동일 업무를 하는 기존 무기계약직과 임금 차이는 연간 1050만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한다"며 "차별적 임금체계"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7월 파업으로 직무급제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주시의회 류재수(민중당·나 선거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진주시의회 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의 직무급제 도입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정규직인 진주시청 공무직 가군 1호봉의 임금은 기본급+공통수당 230만여 원이지만, 이번에 전환된 공무직은 최저시급을 적용하면서 월급이 174만여 원으로, (같은 공무직인데) 한 달 56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다른 수당을 합치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결정기관 임금체계를 조사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87곳 가운데 호봉제 45곳, 직무급제 10곳, 기타 혼재 32곳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도내 다수 시·군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비정규직 때보다 더 나은 임금체계인 호봉제로 결정했는데 왜 유독 진주시만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시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전국 최저임금체계 제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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