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 내고 곧장 반박
"문제 없어…차질 없이 추진"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공항 유치를 원하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24일 전문가 검증단(부·울·경 검증단)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주요 쟁점을 보면, 검증단은 우선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국토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 3192가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 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더구나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7㎞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은 3.2㎞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수요가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3800만 명이었지만,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9%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조정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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