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가구 정책과제
남성·4050세대 1인 가구 증가
도, 고독사 예방 조례만 제정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경남도의회가 각종 현안이나 쟁점 등과 관련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인 <정책프리즘>을 최근 발간했다. 도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 1월 조직을 신설하고, 3월 외부전문가 5명을 채용한 이후 나온 첫 성과물이다. 이에 <정책프리즘>에 실린 13편의 정책과제 가운데 '경남도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남 시군의 장래인구 추계 실태와 과제'에 대해 대안과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소개한다.

1인 가구가 대세다. '혼밥족', '혼술족' 등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와 살림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경남의 1인 가구 비율 추이는 1985년 6만 6234가구(7.8%)에서 2005년 22만 6117가구(21.4%), 2017년 37만 293가구(28.6%)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현재 지역별 1인 가구는 창원이 10만 5702가구(26.3%)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김해 4만 7240가구(23.8%), 진주 4만 1623가구(29.9%), 양산 3만 2744가구(2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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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남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느는 점이 두드러진다.

남성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5만 7190가구(35.1%)에서 2017년 18만 776가구(48.8%)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1인 가구는 64.9%에서 51.2%로 크게 줄었다.

또 '4050 중장년세대' 1인 가구 규모가 2000년 3만 8517가구(23.6%)에서 2017년 12만 6528가구(34.2%)로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 밖에도 2030세대와 4050세대 1인 가구의 비혼·만혼 증가세도 뚜렷해 개인주의 확산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적령기에 대한 사회통념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노인, 청년,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집단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도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만 제정된 상태다.

이에 <정책프리즘>은 1인 가구 대상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이 전국 최초로 2016년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으면서 1인 가구의 성·연령·계층별 특성과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개발과 정책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청년세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가와 산업단지 인근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공유형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중장년세대의 이혼과 '분가현상'이 느는 추세에 발맞춰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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