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창원시청에서 시민들과 교통전문가·운수업계 종사자들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책을 찾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창원시가 준공영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해야 한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지속했었지만, 해결책 찾기는 매우 더뎠던 게 현실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업체의 경영 곤란은 난폭운전과 불규칙적인 배차시간 같은 질 낮은 서비스문제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동안 시내버스업체와 종사자들은 항상 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손을 벌리는 모양새만 만들어져 왔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까지 나왔다. 시내버스가 지닌 대중교통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지자체의 시내버스업체 지원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이다. 민간업체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 금전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내버스 운용체계에서 차라리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중교통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즉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통체계 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과 감독의무까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젠 시작해야 할 때로 보인다.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지자체가 뒤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일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취해야 문제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조정과 같은 문제는 경제적 비용과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적은 외곽노선의 배차간격 문제를 조정하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의 탄력적 증편과 같은 현실적 방안 찾기가 우선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창원시가 먼저 이젠 두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는 모양새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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