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주장

19일 열린 진주시의회 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류재수(민중당·나 선거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전국 최저 임금 체계를 제시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1일 진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고, 심의 안건은 전환자 임금체계 논의였다"면서 "이날 결정된 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115명 중 시 자체사업 노동자 33명은 '직무급'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 82명은 국·도비 사업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근거로 삼아 직무급제를 설계했다고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표준임금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재정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작년 기준 기존의 정규직인 진주시청 공무직 가군 1호봉의 임금은 기본급+공통수당 230만여 원이지만 이번에 전환된 공무직은 최저시급을 적용하면서 월급이 174만여 원으로, (같은 공무직인데) 한 달 56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다른 수당을 합치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기쁨이 컸겠지만 비정규직으로써 임금이 차별받는 고통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장 컸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는 이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호봉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규직 전환결정기관 임금체계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87개 중 호봉제는 45개, 직무급제 10개, 기타혼재가 32개로 호봉제와 그에 상응하는 기타 혼재가 압도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내 다수 시·군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비정규직 때보다 더 나은 임금체계인 호봉제로 결정했는데 왜 유독 진주시만 이러는 건가? 다른 시·군은 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시가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또 다른 차별을 주는 것은 해서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로 한 달에 50만∼60만 원이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시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보다 선진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전국 최저의 임금 체계 제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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