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역비 분담 추경안
주민반대에도 상임위 통과
시 "공존 방안 모색할 것"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 입구에서는 통영 어민과 어촌계장 수십 명이 집회를 하고 "시의회는 어업인이 원치 않는 해상풍력 예산지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최근 통영시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소관 상임위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는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수많은 통영 어업인의 의견은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예산 지원을 본회의에서 삭감해 통영바다를 살리고 통영 수산업 백년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어민들이 19일 오전 통영시의회 앞에서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하청일 기자

어민들이 문제 삼는 해상풍력발전소 지원 예산은 '경남 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의 용역비 중 통영시 분담금으로, 총사업비 31억 원(국비 23억 5000만 원·지방비 5억 원·민자 2억 5000만 원) 중 지방비의 시 분담금 2억 50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 필요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용역을 시행 중이다.

연구 용역을 주관하는 곳은 경남테크노파크이며, 참여기관은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경남발전연구원·유니슨㈜·두산중공업·경남도·통영시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 용역 자체가 해상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난 3월 14일 민간발전사업자가 욕지해상풍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50㎿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을 근거로 든다.

이에 어민들은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의회의 1차 추경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어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 등 5명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1차 추경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은 용역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이었으나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친 결과 8 대 5로 수정안이 부결돼 애초 예결위가 심의한 대로 추경안은 통과됐다. 어민 반발에도 이 용역이 풍력발전소 건설과 무관하다는 집행부 설명에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야기할 수 있는 소음과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등 연계방안을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은 "욕지도는 경남도의 2013년 해상풍력자원 조사결과 남해안 해상 중 풍력자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350㎿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 앞으로도 발전사업자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용역을 수행해야 어민이나 지역민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테크노파크 측도 "이 용역 과제는 해상풍력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설계 및 경제성 분석과 지역 상생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용역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진행될 것일 수밖에 없고, 어민들은 바다 환경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와 어장이 황폐화한다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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