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11~4월)에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가동정지해도 예비전력이 넉넉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봄철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진단이다.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올해 봄철(3~6월)에 한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곳은 노후 화력발전 4기(삼천포 5·6호기, 충남 보령 1·2호기)뿐이다.

◇"석탄화력 30기 멈추면 미세먼지 40% 감축" =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5년간 최고 30%대 설비 예비율이 유지돼 전력난 걱정없는 석탄화력 감축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분석한 근거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과 현행 발전소 건설사업 현황을 토대로 필요한 적정 설비보다 이미 확정 설비량이 2020년 9기가와트(GW·시간당 생산하는 전기량) 이상, 2022년 11GW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재 건설 계획인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가 지연 운영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019~2022년도 초과설비용량이 6~10GW에 달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오염 배출 계수가 높은 노후 화력을 가동정지하면 올해 16기, 내년 17기, 2021년과 2022년 각각 23기까지 가동 정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11월과 3·4월에는 동계 최대전력 차이에 해당하는 10기를 추가 가동 정지할 수 있는 전력수급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를 최대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가동정지 가능 대수나 설비량 등은 전력수요 변화나 발전기 정비 일정, 전력계통 여건 등에 따라질 수밖에 없지만, 계획대로 계산하면 2021년 기준 석탄부문 감축량은 미세먼지 41.5%, 황산화물 50.1%, 질소산화물 49.5%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 개선하는 전기료 인상 필요"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소비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석탄·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75.7%(각각 45.4%·30.3%)에서 2023년 60%(각각 36.1%·23.9%)로 줄이고 LNG(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연료비가 싼 것부터 가동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LNG 발전보다 원자력, 석탄발전이 우선 가동되고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유연탄 세율을 120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LNG 이용률이 유연탄을 초과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100원 이상 인상해야 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 악화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입비 등만 따져도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게 결코 가계부담을 낮추는 실질적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가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실제 요금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영역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LNG 발전기 설치·가동, 기술개발 부문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력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는 "2017년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와 올해 1월 영동 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 4기를 폐쇄했지만 다른 사업소 등에 배치해 인위적 인력감축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2년까지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 6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나 신사업 분야로 원활한 인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