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
실태조사·주민 지원방안 수립

창원시가 16일 진해신항(제2 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실태 분석과 피해지역(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내용은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 조사 △신항 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신항 대기환경 모델 구축과 평가 △신항 배후지역 환경개선 사업 발굴과 로드맵 수립 △신항 배후지역 지역(어)민 지원책 등이다. 용역은 창원시정연구원이 맡아 24개월 동안 진행한다.

1990년대 부산항 신항을 개발할 당시 지역민들은 대형 항만 입지에 따른 고용 창출, 지방 재정 확충 등 장밋빛 미래 전망을 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민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 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항만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환경 피해는 물론 항만 조성 이후에도 소음과 분진,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미세먼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책임져 온 어장을 잃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폐기물 처리장·댐·상수원 건설 등으로 한정해 피해 보상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을 뿐 항만 건설에 따른 주변 피해는 보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연구 용역 결과를 항만 개발 피해 실상 진단과 관련 지역 주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항만 개발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지와 역할을 짚고, 혁신적 지방분권시대에 '항만 분권'이 왜 필요한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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