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객관적 자료 확보해야"
교통영향평가서 공개도 요청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창원시의원이 스타필드 입점 관련 시 집행부에 자체 상권영향평가(조사)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가 시에 심의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완전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2월 ㈜신세계프라퍼티(이하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해 행정 절차를 창원시에 문의했을 때 자체 상권영향평가 시행 방침을 밝혔으나 말을 바꿨다.

또한 창원시의회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 복합쇼핑몰 규모도 예측 가능해진 만큼 시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해 지역 경제 파급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의원이 창원시에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주문한 건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의원은 서울시가 2017년 7월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자체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점을 들어 시 집행부에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시 집행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핑계로 자체 상권영향평가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시 집행부는 공론화위 시민 여론 수렴 과정에 편향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상권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시 행정이 공론화위를 방패 삼아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능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찬반 양측이 자체 조사해 토론에 쓸 자료는 편향성을 띠어 이를 근거로 한 공론화는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또 다른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시 집행부가 자체 상권영향평가 등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공론화위에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완전 공개와 시민 검증 필요성도 짚었다.

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는 스타필드 건축 허가를 가름하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이는 공론화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와 이 과정에 검토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론화위는 교통영향 관련 시민 여론 수렴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하는 만큼 시 집행부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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