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과 환경평가 부실 여부 검증…환경련 "정확히 검증할 것"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를 검증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위원회에 참여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앞서 허위·부실한 '2016년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봉늪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동강청에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낙동강청은 대봉늪 제방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여부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꾸려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환경련은 15일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에 환경단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전략·소규모 환경평가가 부실·거짓 작성 결론이 나면 낙동강청은 부실 검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에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 경남환경련은 15일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여부를 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위원회 구성에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2명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혜영 기자

이와 함께 창녕군에 대봉늪 공사 중단, 경남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지적한 침수 피해 문제 해결과 대봉늪을 보전하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창녕군이 지난 10일 공사를 재개한 데 반발해 12일 단식을 시작했으며, 15일 5일째 낙동강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창녕군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치수과 재해복구담당은 "사업 전 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과 간담회·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공사는 일반적인 토목공사가 아닌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생존권을 지키고자 국·도비 65%를 지원받고 있다. 환경단체의 행위는 주민 생존권을 무시한 채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는 낙동강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검증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전문가 2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대한 빨리 검토위를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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