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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여론전 제안

검찰 2014∼2016년 특조위 방해 목적 보고서 수사 확대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좌편향' 또는 '반정부 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치안유지와 무관한 동향정보를 생산하는가 하면 청와대 입맛에 맞춰 특조위를 제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동향파악 결과와 '고려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현 헌법재판관)이 '입지 강화'를 위해 '반정부 성향'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 위원들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여론전을 제안했다.

경찰은 "보수언론과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좌파 진영의 특조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의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 인선 문제뿐 아니라 특조위의 본질적 활동이나 수행 목적을 두고도 당시 정보경찰은 정치적 목적성을 띤 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건전 언론과 여당 측 위원 등을 통해 위원장의 편향적 인사와 조직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하고 좌파 측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좌파 활동가의 특조위 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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