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안 제출 앞두고 찬성 촛불시민연대 범도민대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경남도의회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조례안을 도의회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촛불시민연대가 개최한 첫 대규모 집회였다. 촛불시민연대에는 교육희망경남, 전교조 경남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 1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노동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종훈 도교육감,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장 등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남도의회는 응답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폭력 없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청소년들은 '소지품 검사, 두발 복장 통제', '학교 폭력' 등을 적은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했다.

▲ 13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주최 4·13 범도민대회 참가자들이 경남도의회에 적극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송영기 촛불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범도민대회는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자 마련한 첫 전체 집회다. 앞으로 촛불연대 소속 단체마다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왔던 인권을 이제 자유롭게 해방할 때"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경남 교육 주체, 시민사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200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한목소리를 내왔다. 드디어 도교육청이 이에 화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이제는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지혜와 용기에 이어 경남도의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9일 마쳤다. 허인수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장은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과 상위법 상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5일 전후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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