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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보석결정 임박' 도청 분주

업무보고 등 복귀준비 박차
도정 탄력·야당 맹공 예상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경남도청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유력하게 점쳐진다는 언론 소식이 쏟아지는 데 따른 현상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무직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섣부른 예단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김경수'라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김 지사 부재가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도청 내부에서는 "이제 한계 지점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무적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한 사안은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3대 혁신' 과제와 관련해서는 현저하게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1일 2차 공판 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지사 변호인단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적인 시선은 '보석 허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때를 같이해 간부 공무원과 정무직들은 '업무보고' 준비에 바빠지기 시작했다.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도출된 도정 성과와 과제 등을 간추리는 한편 김 지사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후속 대책, 제2신항 진해유치, 김해신공항 대안 마련 등 국가 기간산업 추진 과정에서 명분과 실익을 확보해야 하는 일은 경남의 '백년지대계'라 할 만한데, 김 지사 구속 이후 이들 사안은 수면 아래에 잠긴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뿐 아니라 총리실과도 정무적인 대화 채널을 긴밀하게 이어가야 하고 부산시·울산시와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시점에 발생한 '도지사 부재'여서 그 타격은 컸다. 또한 '경남·부산·울산'이라는 동남권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김 지사 보석을 염두에 둔 분주함이 도청에서 감지되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도정 활력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분분하다. 지사 복귀 후 도정 과제가 제자리를 찾고 다시 탄력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일면서도, '구속 전의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심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분명하다는 게 그 첫째 이유다. 만약 보석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김 지사는 격주로 목요일 공판에 출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공세도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지난주 본회의가 열린 경남도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중앙위 명의로 열린 '김경수 사퇴 촉구' 집회는 앞으로 펼쳐질 공세의 형태를 짐작하게 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김경수 때리기'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목소리다.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구속 전의 추진력이 복원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여기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도정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있다"며 "그동안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돼 오긴 했으나, 도정이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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