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구장 6893개 면적 목표
추진실적 17%에 머물러 '저조'
도·경남농협, 홍보·상담 집중

정부·지자체·경남농협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시범 도입했고, 2018년 본격화했다. 이 제도는 뒤섞인 용어 때문에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쌀 생산조정제'는 같은 의미다.

지난해 논 재배는 전국적으로 73만 7000ha 면적에서 387만t을 생산했다. 경남은 6만 5675ha에서 33만 4656t을 생산했다.

▲ 경남농협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18개 농협 시군지부와 140개 지역농축협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농민(왼쪽)이 동읍농협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경남농협

정부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전국 목표 면적을 5만 ㏊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이행률은 53%(2만 6550㏊)에 머물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경남은 목표 면적을 4498㏊로 잡아 이행률 73.5%(3306㏊)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 면적은 전국적으로 5만 5000㏊이다. 경남지역은 4922㏊로 축구장(7140㎡ 기준) 면적 6893개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농민 참여는 저조한 분위기다. 경남은 지난 2일 기준으로 목표 대비 17.0%(834㏊)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쌀값(80㎏당 19만 3568원) 상승에 따른 기대감', '기상 악화에 따른 타 작황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 재배 전환 품목은 무·배추·고추·대파(수급 관리 필요 품목 제외)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인삼·과수) 작물이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지원금(국비 80%, 지방비 20%)을 준다. ㏊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 원, 콩 등 두류 325만 원이다. 특히 올해 '휴경'으로 참여만 해도 ㏊당 280만 원을 준다.

특히 경남도는 사업 부진 해소를 위해 ㏊당 75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이럴 경우 구체적인 혜택을 수치로 들었다. 논 한 마지기를 콩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은 71만 7000원(145㎏ 생산, 1등급 수매가 적용, 추가 지원금 등 포함)으로, 이는 벼 재배 소득 46만 8000원보다 53% 높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조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농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내 18개 농협 시군지부와 140개 지역농축협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창구'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내용과 각종 인센티브 등을 안내·설명한다. 경남농협은 또한 관내 전 농협에 펼침막을 내거는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남지역 쌀 재배면적·생산량은 지난 1965년 각각 17만 304ha, 53만 3792t이었다. 2018년 각각 6만 5675ha, 33만 4656t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즉 5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내 재배면적이 61%, 생산량은 37%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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