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습지 존재 누락 지적
공사재개에 사무국장 단식농성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된 전략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허위·부실한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봉늪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평가를 요구한 데 이어 앞선 '2016년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허위로 작성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봉늪 공사 근거가 됐는데 '생물 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부문 평가서에 '대부분 농경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없다'고 적혀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1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주요 철새 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 생물의 서식공간이다. 전략환경평가 검토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의 법정 조사 결과와 경남람사르재단의 조사 결과와도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평가에 대봉습지의 존재 자체가 누락됐다. 현지조사 결과 보호수·노거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지만, 2년 뒤 소규모환경평가에서는 노거수가 분포한다고 하는 등 조사가 엉터리"라고 했다.

이들은 "대봉늪을 반 토막 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이번 공사의 근거와 책임은 전략환경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남도와 낙동강청 협의에 있다. 낙동강청은 경남도와 창녕군에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할 것을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련은 이날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녕군이 지난 10일 공사를 재개한 데 반발해 이보경 사무국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신진수 낙동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는 검토 중이다. 거짓 평가서 작성 등이 확인되면 용역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지적한 부분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없다. 전략환경평가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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