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지원됐다.

애초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 고교생은 무상교육에 따라 앞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은 올해 3만 3000여 명, 2020년 6만여 명, 2021년 8만 9031명이 무상교육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교 3학년 학생 49만 명(3856억 원), 2020년부터 2·3학년 학생 88만 명(1조 3882억 원), 2021년부터 전 학년 126만 명(1조 9951억 원)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생 1인당 수업료 88만 9000원, 학교운영지원비 21만 370원, 교과서 대금 8만 원 등으로 한 해 총 117만 9370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남지역 규모는 올해 3학년 3만 3446명, 2020년 2·3학년 6만 13명, 2021년 전체 학생 8만 9031명 등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미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특수학급 학생은 제외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4개 항목 중 하나인 입학금(급지에 따라 1만 900∼1만 4900원)을 지난해부터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시기가 올해 2학기로 앞당겨졌다. 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왔고, 입학금은 일부 타 시·도와 함께 지난 2018학년부터 앞서 면제해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입학금 이외에도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21년까지 초·중·고 학생에게 전면 지급하는 무상교육 확대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도내 고교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수학여행비를 2021년까지 고교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육복 구입비를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내년부터 중학생, 2021년까지 고교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 확보는 어떻게 =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면서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연도별 소요금액은 2019년 195억 원(수업료 150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35억 원, 교과서비 10억 원), 2020년 720억 원(수업료 545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29억 원, 교과서비 46억 원), 2021년 1063억 원(수업료 802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90억 원, 교과서비 70억 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이 투입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를 분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세수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환원해주는 정부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절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성화고 등 기존 감면 학생이 다수 있어서 이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내년부터 정부가 추가 재원의 70%, 교육청이 30% 정도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