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방안 토론회
운수업계 "물류비 현실화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 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지난 8일 에너지전환포럼이 개최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최소 50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8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93으로 조정하고, 유류세 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5년간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10원씩 균등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소장은 세계적인 감축 추세와 달리 한국만 경유차가 급증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클린디젤 정책(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홍보·지원) 실패, 실효성 없는 경유차 감축 정책, 유류세 미조정 등을 꼽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도로교통 대기오염물질 리터당 배출량'(2016년 기준) 자료를 보면 경유차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배출량은 질소 산화물(NOx)은 휘발유차의 8~14배, PM10(미세먼지) 330~700배, PM2.5(초미세먼지) 340~600배에 이른다.

특히 구 소장은 경유 화물차 등에 연간 약 3조 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가 줄지 않는 점을 들어 경유가격 인상과 화물차 교체지원, 유가보조체계 개편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위한 2001~2008년 한시제도였지만 계속 연장됐다. 2001년 시행 당시 유가보조금 규모는 1462억 원이었지만 2017년 2조 6126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화물차주 반발도 있다. 토론자로 나선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전기 화물차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수소 화물차는 가격이 두 배여서 대체 차량이 없다. 유가보조금을 폐지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송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물류비용 현실화가 전제되면 유가보조금 폐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경유 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 정책 이해' 주제 발표에서 정부, 기업, 화물운전 관련 협회·노조, 시민단체와 심층면접 결과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화물노동자는 실질적 임금 삭감, 화물주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낮은 물류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운전자·운송업계 지원 성격의 유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업계의 유가보조금 반발이 경유세 인상을 거부하게 돼 논의 진전이 어려운 만큼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문제를 분리해 진행하되, 유가보조금은 물류비용 현실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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